소프트웨어

국내 SW업계, 中 사드 보복·새 사이버보안법에 긴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3-10 0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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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소프트웨어(SW) 업계 전반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미 관광산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다른 산업군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취(去) IOEC’ 전략과 같은 중국 내 반미(反美) 감정을 이용해 국산 SW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만큼, 혹여나 영향을 미칠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제 기업용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 기업인 투비소프트는 지난해 말 중국 상하이 시정부의 국영투자기관 ISPC로부터 사드 배치 등 한중 관계에 민감한 사항으로 투자합의각서(MOA)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후 투비소프트는 재공시를 통해 관련 문구를 없앴지만, 사실상 사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새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의무화에도 부담이다. 지난해 11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인터넷에 대한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이버보안법’을 채택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데이터를 중국에 저장해야하며, 인터넷 서비스에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 중국 내에서 사업하는 해외 IT기업들은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해외 해커 조직 등이 중국 정보 인프라를 공격하고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이다. 이미 금융권 등 일부 산업군에선 이미 시행 중이다. 국내 SW업계에선 소스코드 공개에 따른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면서도 “오히려 새 사이버보안법에 따른 기술 유출 가능성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스코드의 경우, 꼭 최신 버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진 않는다”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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