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소(SO)는 누가 키우게 될까.

현재 방송 정책은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지만 유료방송 업무는 미래부 소관이다.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방통위가 출범했을 때는 유료방송 정책도 방통위 소관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유료방송을 진흥으로 규정하고 방송 업무를 나눈 것이다.

당시 야당에서는 지상파, 유료방송 모두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유료방송의 미래부 이관을 강하게 주장했다. 당시 유료방송이 미래부로 옮겨가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 등에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탄생한 미래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야당에서 미래부가 케이블TV인 SO와 IPTV 등 유료방송 정책을 관할하되 인허가, 관련 법령 재개정시에는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봉합됐다. 우스갯소리로 유료방송 상징으로 대변되는 소(SO : 복수종합유선방송)는 누가 키울 것이냐를 놓고 벌어진 논쟁이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문제의 SO는 성장은커녕 배려가 없으면 현상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지나친 IPTV 성장 올인 정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정책 등이 문제였고, 미래부와 방통위로 나뉘어진 방송정책도 한몫했다. 당사자 소(SO)의 입장도 미래부 밑에서 좋은 기억이 많지 않다. 물론, 방통위가 유료방송 업무를 담당했어도 결과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푸대접을 더 받았을지도 모른다.

미래부나 방통위, 그리고 정치권 모두 분산된 방송정책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진다. 공무원들의 조직 운영 논리와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헤게모니 싸움 등이 원인이다.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서서히 분산된 방송 업무를 한 곳에 모으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래부는 침묵하고 있다. 현재의 위원회 구조로 갈 것인지, 독립부처, 민간 위원회 설립 등 여러 개편안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유료방송을 포함해 방송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면서도 재송신 분쟁은 수년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OTS와 같은 방송통신 융합 신기술도 세상에 등장하는데 심한 부침을 겪어야 했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역시 미래부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고 해외 OTT 공습 우려에 대해 저렴한 국내 유료방송 요금을 위안으로 삼았다. 그럴싸해보였던 데이터홈쇼핑은 1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진흥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미디어 분야도 이번 대선 이후 정부 조직개편의 칼 끝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진흥과 규제를 한 바구니에 담을지,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정책으로 풀어낼지는 새 정부의 몫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정치적 계산이나, 대통령의 조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결과는 뻔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