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 절감, 정보소외 해소 측면…정부, 기본료 폐지 부당 의견 귀 기울여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기자는 스마트폰 ‘갤럭시S5’를 사용하고 있다. 요금제는 3세대(3G) 이동통신용 올인원54(월 5만9400원)다. 유료 부가서비스는 데이터셰어링, 모바일 인터넷TV(IPTV), 콜키퍼를 가입했다. 현재 장기가입 및 결합상품 할인과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있다. 통신사에 납부하는 월요금은 부가서비스를 포함 3만5200원이다.

인터넷 검색을 하고 메일을 받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고 게임을 하고 동영상을 보고 모바일 쇼핑을 하고 스마트폰 이용패턴은 남들과 비슷하다. 인터넷은 조금 느리고 고용량 게임을 하는데 제약이 있고 고화질(HD) 동영상은 가끔 끊기지만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요금제를 롱텀에볼루션(LTE)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리는 상품 구매 때 비용과 가치를 교환하는 경제체제에서 살고 있다.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비용을 아끼고 편의를 누리는 대신 비용을 더 낸다. 기자도 무선랜(WiFi, 와이파이)의 활용도를 높이면 요금을 더 줄일 수 있지만 거기까진 양보가 어렵다. 데이터를 매월 10GB 넘게 쓰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방향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 여부가 화두다. 정부가 통신사에 요금인하를 강제하고 있다. 선거 전후 반복된 패턴이다. 통신사가 공공재인 전파를 활용해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통신사는 지상파 방송사처럼 전파를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파사용료라는 대가를 지불한다. 초과이익을 환수는 모든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국가가 관리해야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국가가 챙기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그럴 바엔 차라니 민간에 맡기지 말고 국유화하거나 공기업을 통해 제공해야한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추진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정보소외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모든 국민이 최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LTE 요금제를 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기를 끌기 위해서나 통신사를 징계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소외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은 복지정책의 연장선에서 고민할 사인이다. 소득격차에 따른 정보소외를 막으려면 중저가폰의 유통을 늘리고 공공 무선랜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본료 폐지가 아니다. 통신사가 부당한 사업행태를 취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감독할 부분이다.

기본료가 없어지면 기자는 월 2만원대로 요금이 낮아진다. 하지만 가계통신비가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LTE 요금제로 갈아탈 것이고 통신비는 월 3만원대로 유지다. 정부가 통신비를 인하했다는데 부담은 그대로다. 다음 선거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