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 논란, 4차 산업혁명 큰 틀 고려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세계 최초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를 상용화 한 통신사는 북유럽 통신사 텔리아소네라다. 2009년 12월 스웨덴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통신장비 업계를 주도하는 에릭슨 노키아도 유럽 회사다.

하지만 거기까지. 4G 시대를 주도한 곳은 한국 미국 일본이다. 전국망도 고도화도 이들이 주도했다. 4G가 연 모바일 세상의 과실을 차지한 OTT(Over The Top) 업체 명단엔 유럽은 없다. 게임 ‘앵그리버드’를 만든 핀란드의 로비오 정도가 다다. 그나마 로비오도 반짝 스타에 그쳤다.

유럽이 모바일 시대 변방으로 밀려난 이후는 낙후한 통신망 탓이다. 통신망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통신사가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은 주파수가 없으면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 당시 유럽 각 국은 통신사가 공공재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내고 있다고 여겼다. 주파수 경매대가 극대화 정책을 취했다.

그 돈을 다 낸 통신사는 투자를 뒤로 미뤘다. 유럽에서 로밍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은 유럽 이동통신망이 얼마나 답답한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 것이다. 유럽에선 이동통신망을 통해 고화질 동영상을 실시간 시청하는 일을 상상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으니 아이디어도 없다. 아이디어가 없으니 산업도 없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향후 국가의 먹거리라고 얘기한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이 밑바탕이다. 통신은 ICT의 인프라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준비는 차치하고 기존 통신망 유지보수 등 통신사가 담당해야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추진한다. 한국 통신사는 주파수 이용대가도 정부에 지불하고 자발적인 통신비 인하도 해야 한다. 기업이 땅을 파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뒷감당은 누가 하게 될까.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