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委·민주당,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발표 - 공공와이파이 확대·취약계층 1만1000원 감면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또한 보편 요금제 도입으로 현재 LTE 요금수준을 1만원 이상 인하한다.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정위는 단기,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요금 절감 효과는 4.6조원으로 예측됐다.
먼저 단기 대책으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기본료 규모인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한다. 또한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혜택을 보는 대상은 약 329만명으로 연간 5173억원 규모의 요금감면이 예상된다.
또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4만원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약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밖에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보편 요금제 도입, 공공와이파이 확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제 도입,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해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월 1만원 이상의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절감 효과는 1조~2.2조원으로 예측됐다.
공공 와이파이도 20만개(버스정류장 5만개, 학교 15만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연간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단말기유통법도 개정한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새로운 통신사업자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국정위와 민주당은 대책 하나하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최대 연 4.6조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