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강도 방송개혁 예고…규제기관 효율성 강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상대로 ‘방송개혁’을 화두로 잡았다. 이효성 신임 방통위 위원장<사진>은 취임일성으로 방송적폐청산을 암시했다.

1일 방통위는 이효성 위원장과 허욱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취임식을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31일 이들을 임명했다. 지난 3월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4월 최성준 위원장 퇴임 후 4개월여 만에 위원회 정족수가 채워졌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고강도 방송개혁을 강조했다. 이번 방통위 상임위원은 모두 방송 전문가 출신이다. 출범 전부터 방송개혁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이유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방송의 언론 기능, 특히 그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공영방송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제4기 방통위의 중점 업무에 대해선 ▲자유롭고 독립적 방송 정상화 촉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강화 ▲방송통신,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 환경 조성 ▲규제기구로서 효율적 운영 4개를 꼽았다.

이 위원장은 “우리 방송의 비정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많은 없다”며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방통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따라 방통위 전체회의는 국회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정부 2명(이효성 위원장, 고삼석 상임위원). 여당 1명(허욱 상임위원), 야당 2명(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총 5명이 참석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개혁을 야당이 반대하는 모양새가 예상된다. 국회는 여당이 과반이 아니지만 방통위는 과반이라는 것이 다르다. 방송 정책 갈등으로 다른 산업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커졌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