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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 힘의 균형은?…유영민 장관 “제조사가 주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19 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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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유 장관은 19일 오후 세운상가 메이커스 지원시설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교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난 12일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이해관계자간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유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얘기했듯이 완전자급제는 원론적으로 맞다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시장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교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이 우려하는 것은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의 힘의 균형이 셀러(단말기 제조사)에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해당사자인 제조사, 이통사, 대리점, 소비자간에 차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시장은 세러와 바이어간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셀러가 주도해 가는 시장인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전체 가계통신비 요소 중 단말기 부담이 크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고 있다"며 "단말기 부담을 낮추는 것이 완전자급제이지만 유일한 대안일지에 대해서는 깊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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