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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험난해진 은산분리…인터넷은행, 독자생존 모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22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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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 16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케이뱅크 심상훈 행장에게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짰는데 법이 바뀌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심 행장의 답변은 “최대한 해 보겠다”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 안착에 최대 선결조건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온전한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은행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율 확대를 업계는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국회에서 은산분리라는 화두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여당을 비롯해 정의당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은산분리에 대한 거부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케이뱅크의 경우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은행법 개정안,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재 기형적인 지분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고 정치권에 그야말로 ‘읍소’해 왔다. 중금리 대출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내놓은 혁신 상품에 대한 금융 고객들의 호응이 높을수록 자본금과 BIS 비율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진다.

결국 증자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금융회사에 4%이상의 의결권을 갖지 못하게 제한된 상태다. 이는 증자 시 일일이 많게는 20여개에 달하는 주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요구하게 된다. 주주 간 의견이 대립될 때 주도적으로 전략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명분도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 하반기부터 방카슈랑스와 신용카드 사업에도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출범 1년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존 규제 아래서의 생존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 달 말로 예정돼있는 국감 종합감사에서도 다시 은산분리와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는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치권 타협을 통한 은행법 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은 큰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공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넘어갔다. 인가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로서도 차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갔다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인터넷은행 참여를 타진하는 기업들은 앞서 출범한 두 은행이 어떻게 위기에서 탈출할지를 관심있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여러모로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기 위한 텃밭이 척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역할과 책임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법의 도움 없이 인터넷전문은행이 독자 생존할 수 있을지 여부에 금융권은 물론 산업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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