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미국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7000만명을 보유한 글로벌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 지난 10일(현지시간) ‘틱톡 금지법’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美 외신 “법원, 틱톡 주장에 의구심…법 시행될 듯”

이날 구두변론에서 틱톡 측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정부가 제기한 국가안보 우려만으로 법 시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 정부 측에서는 틱톡은 중국이 수백만 명 미국인을 상대로 정보 수집, 여론 조작,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 법은 외국(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 뿐 표현을 규제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대법원이 틱톡 측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라 법 시행을 허용할 것 같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틱톡 구하려면 내게 투표하라”던 트럼프, 법 시행 막을까

미 의회에서 지난해 4월 통과된 틱톡 금지법은 틱톡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틱톡은 미국 내 구글·애플 등 각종 앱스토어에서 사라진다.

틱톡 금지법 통과 이후 틱톡 측은 곧장 미국 연방 법원에 반대소송을 제기했으나,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어 틱톡은 법원에 법 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틱톡 금지법 발효를 자신의 취임(오는 20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부터 ‘틱톡을 구하겠다’는 취지 발언을 강조했다. 지난 2021년 1월6일 트럼프가 대선 패배에 불복하며 그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폭동 사태를 일으키자,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는 당시 트럼프 페이스북 계정을 정지했다. 이후 페이스북과 트럼프는 줄곧 대립 관계를 유지해왔다.

◆美 IT 싱크탱크 “대법원, 틱톡 금지법 신중해야…위험한 선례 될 것”

틱톡 생태계가 만드는 시장 규모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만큼, 실제 틱톡이 미국에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틱톡 크리에이터나 마케터 등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크리에이터 산업 규모가 오는 2027년까지 4800억달러(한화 약 7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미국 내 첨단기술·혁신정책 분야 최고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최근 틱톡 금지법 구두변론 기일에 앞서 “대법원은 수백만 명 미국인이 매일 소통, 창의적 표현, 오락, 뉴스를 위해 사용하는 앱을 금지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ITIF는 애쉬 존슨 수석 정책 책임자 성명문에서 틱톡 금지 조치에 대해 “플랫폼을 사용해 취미, 부업 또는 주요 수입원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수백만 명 미국 콘텐츠 제작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수천 개 미국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ITIF는 “모든 외국 정부는 소셜 네트워크에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수 있고, 틱톡이 중국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틱톡은 특별히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국이 중국 앱이 미국인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우려한다면 모든 중국 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트댄스는 틱톡 미국 사업권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틱톡 금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틱톡은 오는 19일부터 미국 앱스토어에서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