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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한국 매출 몰라”…애플·구글·페북, 앵무새 답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31 0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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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엔 조세회피 지적을 받고 있는 다국적 기업인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오후 10시를 훌쩍 넘긴 감사 후반부에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이 이들 대표들에게 공통 질의를 던졌다.

김 의원이 애플코리아에 아이클라우드 매출이 본사 귀속되는지 묻자 리차드 윤 대표는 “아이클라우드는 본사 차원에서 운영돼 애플코리아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한국 전체 수익에 대한 질문엔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이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에게 광고매출을 본사에서 관리하는지 질문을 던지자 “맞다”는 답이 나왔다. 한국 영토 내에서 얼마나 매출이 발생하는지 대해선 “알고 있지 못하다”며 말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도 한국 영토내 구글 관련 매출에 대한 질문에 “구글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매출은 지역별로는 보지만 국가별로는 따로 추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 업체에게서 같은 답변이 나오자 “거대한 국제 IT기업들이 각각 국가에서 법적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서버가 들어와야 한다”며 “그래서 발효가 된 중국의 사이버안전법(중국인 개인정보를 영토 내 위치)과 비슷한 법을 도입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 기업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이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최근 EU(유럽연합) 쪽에 글로벌 거대기업에 대한 구글세를 부과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공부도 하고 대비를 좀 하겠다”며 “기재부,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깊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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