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대화를 나누는 포맷, 형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민관의 의견을 잘 조율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다음달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가칭)'을 열고 라이드 쉐어링,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해법찾기에 나선다.

해커톤은 정해진 기간내에 프로그래밍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주로 보안업계에서 많이 활용돼왔다. 4차혁명위는 해커톤이라는 형식을 차용해 규제와 제도혁신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병규 4차혁명위 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커톤은 1박2일내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관이 참여해 끝장 토론해 사회적 합의의 초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프로토타입을 제품으로 만들기까지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듯이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 실제 제도정비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의 절차,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혁명위는 6개월 주기로 해커톤을 개최할 계획이다.

해커톤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은 최근 논란이 된 라이드 쉐어링이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등 이해관계자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 카풀서비스 불허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며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한데 해커톤에서 다룰 수 있는 좋은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느정도 열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화하고 공론화된다면 점전적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충돌에 대해서도 해커톤에서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들 2가지 이슈는 12월 첫 해커톤의 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장 위원장은 "좀 더 생각해보면 기존 산업과 4차산업 혁명에 의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가 충돌할 수 있다"며 "여러 충돌에 의해 변화가 생기는데 이 충돌을 생산적으로 만들어 전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해커톤이라는 형식의 변화가 내용,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옛 정부에서도 비슷한 논의, 토의가 있었지만 모아 놓는다고 회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감한 이슈는 누가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4차혁명위가 중심을 잡고 균형적 관점에서 대화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혁명위는 해커톤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초안까지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논쟁이 심한 부분은 일련의 과정이 될수도, 정답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좀 더 집중하되 합의가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 후속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라며 "합의를 이룬 주체들에 지속적으로 보고·공유되어야 하며 만약 정부나 국회 절차에서 해당 합의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면 그 이유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