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발간한 정보화통계집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의 클라우드 이용율은 2016년 기준 3.3%다. 387만개 사업체 중 고작 12만8000개만이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보다 높은 10.7%가 클라우드를 이용 중이다.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합친 459개) 가운데선 89개가 민간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7.3% 늘어난 1조5000억원 시장이 예상되며, 클라우드 기업 수도 30% 늘어난 7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 클라우스 시장에서 외산 서비스 이용률은 2017년 기준 66.9%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 김용수 과기부 2차관이 차석한 가운데 ‘SW, 구름타고 세계로’ TF 발족회의가 열린 이유다.

‘SW, 구름타고 세계로’ TF는 클라우드 확산이 더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해 클라우드 기반 국내 SW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클라우드 전담기관 임원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강력한 실행방안 도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TF는 오는 4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한차례, 총 12번의 회의를 진행하고 클라우드 확산 저해 요인 분석 및 대안, 클라우드 경쟁력 확보 방안, 클라우드 글로벌 진출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미 정부에서는 국내 중소 SW기업의 SaaS화 촉진, 타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클라우드 플랫폼 선도 적용,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확대, 주요 분야의 추가 규제개선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2018년을 시작으로 3년 간 매해 20억원을 투자해 2개의 지자체를 선정하고 금융, 의료 클라우드 확대를 위한 시범지구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세액공제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연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관리(SCM), 고객관계관리(CRM) 서비스에 한해 7%의 법인세를 감면했으나 이를 전체 서비스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26일 열린 ‘SW, 구름타고 세계로’ TF 발족회의에서도 클라우드 확산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베스핀글로벌 이한주 대표는 “아마존(AWS)과 구글, MS 등 글로벌 기업들은 매년 데이터센터 등 클라우드 부문 투자에 30조~40조원을 투자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이정도 투자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보다는 기존의 SI 형태의 사업을 지양하고, 2000조원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클라우드) 시장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외부의 신기술을 군에서 사용해보고, 확산이 가능한지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말 해도 되는지, 데이터 주권이나 보안 등의 문제가 없는지 관련 이슈를 하나씩 지워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업무용 메신저 잔디를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토스랩의 김대현 대표는 “잔디는 AWS에서 구동되는 SaaS인데, 공공기관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공공기관은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제품을 쓰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용수 과기부 2차관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선의 정책을 거두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클라우드는 안보는 물론 통상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비교적 정부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운 사업이지만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