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G 시대에 걸맞은 망중립성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트워크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간 수익과 비용의 공정한 배분을 비롯해 이용자 편익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주최로 열린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서 5G 기반의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가치 창출형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 상생정책 수립, 망 공정성 정책 수립, 소비자 편익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5G 서비스는 기존 LTE에 비해 최대 20배 빠른 초고속, 10배 많은 초연결, 10배 짧은 저지연 등의 특징으로 신산업 등장은 물론,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사업자별 맞춤형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도입으로 B2B 시장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5G 기술적 특징과 막대한 투자비 등의 영향으로 기존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민수 교수는 "5G 투자유인 제고 및 이용자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유연한 적용과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5G 시대에 부합하는 망중립성의 명확한 개념과 산업, 서비스별 적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현재의 경제적 트래픽 관리 자유도 증진을 비롯해 관리형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방안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특징을 감안할 때 일반 데이터 서비스나 초저지연 특성의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서비스마다 요구되는 통신품질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차별성과 형평성 개념도 시장변화를 고려하고 ICT 투자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망중립성을 절대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개념이 현실에서도 유효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초창기 망중립성 개념은 인터넷 시장에서 과점 사업자가 없었을때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떠한 인터넷 서비스를 막론하고 심각한 과점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터넷 초창기의 개방과 혁신을 위해 도입됐던 망중립성 개념이 현실에서도 유효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 업계와 인터넷 콘텐츠 업계는 망이용대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서비스별 요구되는 망품질이 다르고 비용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며 "현재의 망중립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네트워크별 서비스 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해야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실장은 "네트워크 부가가치는 전 산업에 분배되는 반면, 이를 위한 투자는 통신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시스템은 불합리하다"며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망이용대가 부과 등 합리적 투자분담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통신사들은 현재의 가이드라인으로도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5G 시대에도 망중립성은 적용돼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 실장은 "망 사업자들은 일반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 모두에게 이미 망사용료를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트래픽 비용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싼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측에서는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의 이익보호라는 정책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차관은 "그간 망중립성 논란들이 있었지만 근본적 목적은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투자 지속을 조화시키는 것"이라며 "5G 시대에도 갈등은 있겠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도 "앞으로 새로운 망 정책을 만들면서 정부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투자와 국가경쟁력 제고, 국민 편익 증대라는 목표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흔들림 없는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변재일 의원은 "5G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재의 망중립성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5G가 혁신성장 인프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