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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미국 망중립성 폐지, 인터넷 혁신에 부정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2-17 1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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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위해 한국 망중립성은 더욱 강화돼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인기협)는 지난 15일(한국 시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에 대해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7일 성명을 발표했다.

인기협은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을 트럼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보고 이용자들의 반발과 함께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인터넷 생태계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예측이 힘든 상황으로 판단 중이다.

이에 인기협은 “망중립성 원칙 폐기라는 FCC의 결정은 그간 이루어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인기협은 한국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기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통신사들의 기간통신사업자 법적 지위에 근거한 국내 망중립성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공약 역시 망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기협은 “거대 글로벌 인터넷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달리 우리 인터넷 산업은 아직 국내 시장에서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망중립 원칙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미국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터넷 생태계 유지를 위한 법, 제도, 정책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성명을 끝맺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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