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불법복제 웹툰사이트 ‘밤토끼’ 폐쇄 이후에도 여전히 유사사이트가 활개 치면서 웹툰업계와 정치권의 고민도 커졌다. 웹툰이 한류 콘텐츠의 하나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불법복제 피해로 인해 상위 7개 업체의 지난해 누적적자는 621억원에 달했다. 이에 국회 토론회에서도 웹툰 산업계를 좀먹는 불법사이트 방지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 근절과 한국 웹툰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패널들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공감했다.

원수연 웹툰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 때 만화가가 장래희망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만화의 르네상스’ 시절도 있었으나 이는 아주 잠깐에 불과, 대여소 웹하드 그 다음엔 불법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며 “단 한번이라도 건강한 시장에서 만화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호소했다.

◆블록체인, 웹툰 불법복제 대책 될까 = 이날 최근 각광받는 기술인 블록체인이 웹툰 유통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배틀엔터테인먼트 백승익 대표는 “웹툰 불법유통을 블록체인이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음원이나 일러스트의 저작권침해와 달리 불법유통은 원저작자가 누군지 몰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알면서도 그것 보는 행동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계몽하고 처벌한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불법유통을 뿌리 뽑을 수 없다고 생각, 오히려 블록체인의 속성인 스마트 콘트랙트,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 작품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에 참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면 불법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백승익 대표는 블록체인이 불법유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비중을 늘릴 수는 있다고 봤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투명한 정산과 분배가 가능하며, 중간 유통자가 없으므로 유통에 필요한 수수료가 적게 든다. 아울러 토큰 이코노미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번역 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합법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불법유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백명훈 스트리미 최고정보책임자(CISO) 이사는 “블록체인이 불법복제 막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백승익 이사의 견해를 반박했다.

그는 “블록체인 자체가 위변조에 대해서는 강력한 특징 있어, 최근 금융권에서는 블록체인을 공인인증서처럼 인증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를 워터마크 등 저작권 보호기술과 결합하면 불법사이트 업로더와 해당 이미지 다운로더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 어느 정도 이용자 편의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기술적 투자와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명훈 이사는 또 다른 대처 방법으로 불법사이트 광고주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트 운영 수익 원천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소라넷을 폐쇄시킬 때 사용했던 방법 중 하나가 이 방식”이라며 “불법사이트 광고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광고들, 광고 대행업체를 파악하고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웹파라치 양성, 불법 이용자 벌금 부과 제안도 = 토론이 끝난 후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사행산업통함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단속하는 우리와 웹툰업계가 연합전선을 펼쳐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오늘 행사에 참가했다”며 “불법사이트를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해 보상책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도박 사이트 단속 측에서는 몰수한 금액의 30%까지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파격적인 제도가 포함된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상한액을 정해 전문 신고업자들을 양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불법콘텐츠 이용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 참가자는 “대중교통 무임승차가 적발되면 이용료의 30배를 물리듯, 어쩌다 걸렸을 때 그만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자리 잡혔으면 한다”며 “불법 이용자들 인식 개선 필요하다고 말은 나오지만 구글 검색에 무료로 나오는 이상 인식 개선 쉽지 않아, 실용성 있는 측면에서 접근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우상호 유은혜 의원 주최로 진행됐다. 행사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1명도 참여하지 않은데다, 여당 의원 보좌관들 역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아 “이렇게 되면 또 내부자들끼리만 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갑자기 씁쓸한 생각이 든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