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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생계형 택시 죽이는 카카오 카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8 1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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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두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김경진 의원이 “이번에는 택시기사들의 차례”라며 택시업계 옹호에 나섰다.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입장문을 통해 “택시야말로 대표적인 골목 상권으로,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는 택시기사들이 부지기수”라며 “그러나 카카오는 양보가 없다. 콜택시, 대리운전, 주차, 쇼핑 등에 진출해 수많은 중소, 영세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국회에는 소위 ‘카풀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거나, 아예 카풀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택시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턱대고 카풀 철회하라는 것 아니야,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거나 운행횟수 제한 등 합리적인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카카오는 기존 업계 종사자들과의 소통이나 중재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호주의 경우 우버 서비스에 1달러를 추가로 받아, 영업 손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 보상금을 지원하기도 한다”며 “호주 사례를 반추 삼아 이제라도 새로운 ‘상생의 길’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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