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18] 송희경 의원 "주민증 분실 위험...전자 카드·주민증 도입"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26 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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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위조 지문 도용 위험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카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지문을 등록한 전자카드를 이용해 카드 결제, 출입문 해제, 대중교통 개폐기 이용 장면을 시연했다.

송희경 의원실이 서울시 교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부정승차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로우대카드 등 부정승차 건수는 20만건에 이르며, 금액은 77억원에 이른다.

송희경 의원은 “인도는 인디아 스택을 통해 국민 12억명의 지문과 홍채 정보를 모으는 거대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며, 스타트업 인디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안은 물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해내고 있다”면서 “또한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카드 활용으로 현재 국민의 98%가 전자신분증을 보유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높였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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