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전후방 산업 육성 및 신서비스 발굴로 세계시장 선점에 나선다. 또한 2022년까지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장관 유영민)는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통상 부처 업무보고는 대통령에 대면보고 하지만 이번에는 서면으로 보고됐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및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3대 전략을 내세웠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 5G플러스 전략을 수립하고 전후방 산업 육성 및 신서비스 발굴로 세계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구축해 데이터 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ICT 전반의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한 통신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통신시설까지 확대하고, 망이원화 등 정부가 정하는 등급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 선도에도 적극 나선다.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정부 R&D 예산 8944억원을 집행하고 3대 플랫폼 분야에도 500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생활비 지급하고 재도약 연구 신설 등 과학기술인 권익 보호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 범부처 협력을 주도하는 동시에, 미래 유망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조원 규모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와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과 친환경적(CO2-free) 수소 생산‧저장기술을 통해 바이오경제‧수소경제를 선도할 계획이다. 양자컴퓨팅 기술과 AI와 반도체를 접목한 지능형반도체 기술 등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산업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2022년까지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3개를 신설하고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SW 핵심교원 양성, SW교육 선도학교 확대 등에도 나선다. 이밖에 R&D 성과에 기반한 창업 지원 강화, 지역 강소특구 지정 및 연구소기업 확대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고급 일자리 창출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어린이‧고령자‧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EBS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로 무제한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매환자 간병보조 로봇,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학습을 돕는 AI가정교사, 청각장애인 음성인식 위험상황 안내 기술을 실증한다. 이밖에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약 2만개, 도서‧벽지 등 전국 공공장소에 1만개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국민들이 편안하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5G 서비스를 발굴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5G 상용화를 달성할 것”이라며 “R&D 20조원을 적시‧적소에 투자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과학기술‧ICT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