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치적용 무리한 일정 추진, 업계·소비자·5G, 모두 상처만 남겨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해진 일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작년 ‘세계 최초로 2019년 3월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다. 국제 표준도 나오지 않았는데 시한을 정했으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 한국이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표준을 좌우할 수 있어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3일 오후 11시 세계 최초 5G폰 개통은 무리수의 백미다. 가입자를 받으려면 통신사 전산망을 열어야한다. 오후 11시는 정부가 삶의 질과 과열경쟁을 막는다며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넘긴 시간이다. 미국 통신사 개통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한밤중에 5G에 가입하기 위해서 유명인과 통신사 임직원 가족이 호출됐다. 4일은 건너뛰었다. 일반인은 5일부터 가입자를 받았다. 준비 부족 탓이다.

업계는 알고 있었다. 1분기는 어렵다는 점을. 해외 통신사와 장비 업체, 칩셋 업체는 2019년 상반기 예정이라는 말은 했지만 1분기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국내 통신사와 제조사도 알았다. 정부가 하는 일에 토를 달지 못했을 뿐이다. 공식석상에선 정부 목표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사석에선 어려움을 토로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려해도 장비 업체가 준비가 덜 됐다. 스마트폰도 미완성이었다. 칩셋도 충분히 시험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ICT테스트베드 역할을 강화해 경제 신성장동력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그 말은 맞았다. 한국 소비자는 비싼 돈 주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 기존과 별다를 것 없는 서비스 혹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5G 품질 논란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곳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다. 국내 통신사 네트워크 운용능력, 국내 제조사의 통신장비·칩셋·단말기 신뢰성이 의심 받게 됐다. 5G 가입자는 제 돈 내고 테스터가 된 바보가 됐다. 남은 것은 과기정통부 초대 장관의 치적 한 줄뿐.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