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 경제 타격…양국 우호 안보 악영향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 수출 품목 허가 강화를 발표했다. 양국 신뢰 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근거없는 경제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산 10조원 이상 국내 대기업 30곳 경영진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정부와 기업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을 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고 주문했다.

단기 처방으로는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및 해외 원천기술 도입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 근본 대책은 국산화다.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인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한다”며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기 바란다.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