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거부 불구 日 중재위 설치 입장 고수…日, 경제보복 단계적 강화 명분 쌓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났다. 일본 수출제한조치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일본은 태도변화가 없다.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를 고수했다. 우리 정부는 거절했다. 정치와 경제는 별건이라는 입장이다. 평행선이다.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추가경졍예산(추경)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라며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의 지나친 일본의존을 어떻게 줄여갈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또 "더 크게는 지금의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회복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라며 ”경제가 엄중한데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을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 어렵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해야한다. 대일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라며 “미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우리 입장을 지지할 수 있게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문제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대책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도덕성이 물론 우리가 높지만 대승적 양보를 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보복 규탄 처리안과 추경안을 통과시켜야한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회도 대책 특위를 만드는 등 초당적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기업도 정부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일본 정부에 대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오는 21일엔 일본 참의원 선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아베 정권이 이겨도 져도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 이길 경우 기세를 몰아가기 위해 질 경우 분위기 반등을 위해 ‘한국 때리기’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한국을 첨단제품 수출허가신청 면제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여론 수렴은 24일 마감이다. 중재위 거부를 이유로 경제보복을 강화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는 23일과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갖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미 거절했음에도 불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제3국 중재위 설치에 대한 일본이 우리 정부의 답을 기다린다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이를 대비한 명분 쌓기 성격이 짙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