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자급제 단말 활성화가 미미한 이유에 대한 화살을 ‘5G’로 돌렸다. 5G 상용화 이후 통신3사가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자급제 단말 모델 수가 20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공통 판매단말 모두 자급제 출시 ▲자급제 전용 모델, 10만원대 자급 단말 출시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발표 당시 자급제 단말 비중은 약 6.8%였다. 정책이 시행된 후 올해 7월 기준 자급제 단말 수는 445만대로, 약 7.9%를 차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작 1.1%p 늘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1.1%p 정도 증대됐으나, 유의미한 숫자라고 말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자급제 단말을 늘려가는 순간 5G 시장이 열리면서 통신3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갤럭시S10 5G가 출시되면서 보조금시장으로 재편되는 등 5G라는 특수 상황이 겹쳐졌다”며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으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유통채널을 온라인으로 다양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 더 건강한 생태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G 스마트폰 불법보조금 현황을 언급하며, 고객이 자급제 단말을 선택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다. 통신사를 통해 불법보조금 40만원을 받고 5G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경우와 완전 자급제로 5G 단말을 구입할 때 가격차이가 30만원에 이른다는 것.

김 의원은 “불법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는데, 누가 자급제로 단말을 사겠느냐”며 “시장에서 하나도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과거 호갱으로 돌아왔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과방위원들에게 자급제시장과 유통시장 경쟁을 통해 자율적‧실질적인 완전 자급제 효과를 거두고 단말 가격 인하를 꾀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가운데 자급제 단말은 제자리걸음이고, 유통시장개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유통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갤럽을 통해 설문조사 800명 표본조사를 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갤럽 설문조사가 유통실태를 조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완전자급제를 실시하면 유통망이 다 죽는다는 결론이다. 돈을 들여 이러한 조사를 했다고 내놓은 과기정통부 행태에 대해 놀랐다”고 지적했다.

또 “SK텔레콤은 열악한 판매점 고용인원을 중장기적으로 정규직하고, 장려금 비용을 정규직 인원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민간기업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데,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에 원친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몇 년 째 반복하고 있다. 완전자급제 법안 얘기만 나오면 무슨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말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통신 단말기 관련 유통구조 개선 여지는 전혀 없다. 혼란스럽고 악화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기여된 바 없다”며 “취지대로 작동돼 유통구조가 개선될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