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인공지능(AI)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해 새롭게 관련국을 신설하고 통신과 방송과 정보보호 분야를 새로운 신설된 네트워크정책실로 묶었다. 전체적으로 시급한 AI 분야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분리돼있던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을 한 곳으로 묶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현 정보통신정책실을 개편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조직개편에 대해 “디지털혁신의 원동력인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정책 수립, 네트워크 고도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1실(네트워크정책실) 1국(인공지능기반정책관) 2과(인공지능기반정책과, 네트워크안전기획과)가 신설됐다.
그 동안 인공지능 정책은 과기정통부 내 각 부서에서 개별사업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소프트웨어 측면은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산업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이 맡아왔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 분야로 떠오르면서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지난 7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며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이례적으로 개발자 행사인 ‘네이버 데뷰(DEVIEW) 2019’에 참석해 “인공지능을 포괄적 내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정부도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담당국 신설로 이어졌다.
새로 신설되는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빅데이터 및 혁신인재 양성 분야 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데이터‧AI 간 융합을 통한 혁신서비스, 블록체인 등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및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양성 업무에 주력할 예정이다. AI 기술 자체를 정부가 개발하는 것이 아닌만큼, 민간을 조력하는 정부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인터넷융합정책관을 정보통신정책관으로 개편해 규제혁신, 디지털 포용정책, 산업·사회 각 분야 디지털화 등 디지털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방송·통신 정책 전반의 종합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할 네트워크정책실도 신설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등 초고속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네트워크의 물리적 안전성 확보가 시급했다는 점이 네트워크정책실 신설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조직개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확대 개편됐으며 네트워크의 물리적 위험과 사이버 침해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보안 등 네트워크 종합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당초 명칭은 네트워크정책관이었지만 국정감사 등에서 정보보호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제기되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DNA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직개편안은 대통령 재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친 이후 다음주말, 또는 그 다음주초께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