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통신사가 주도하는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케이블산업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케이블TV의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지원과 통신사들의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SK텔레콤·CJ헬로 인수합병이 불허된 이후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승인 조건에 교차판매 금지 등 보호 방안조차 빠져 케이블산업 존속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의 조건부 승인을 공표했다. 교차판매 금지를 비롯해 알뜰폰 규제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문턱을 넘은 두 건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SO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유료방송산업의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경쟁 방안 ▲지역채널 지원책 ▲중소 SO 상생방안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초기 공정위 판단과 달리 최종적으로 교차판매가 허용됐기 때문에 경품과 할인을 통해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중소 SO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자가 공존할 수 있는 공정경쟁 방안을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역채널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인수합병으로 인해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지역방송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인 만큼 SO의 사업권 보장, 지역채널 지원 강화, SO 지역채널발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중소 SO에 대한 보호 장치 및 상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후 인수합병으로 인해 IPTV 3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이들이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과도한 경품 및 할인을 앞세워 가입자를 확대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연합회는 “현금 경품 금지 또는 시장 감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사가 방송상품 판매촉진비를 부당하게 지원하지 못하도록 상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통신사는 영세 중소SO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