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진흥협회, 유료방송 인수합병 관련 PP 의견서 정부에 제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앞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산업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6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채널 계약 지연 금지 ▲사업 부문별(IPTV·SO)로 PP와 각각 협상 ▲피인수 SO의 일반 PP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액 인하 금지 ▲IPTV의 일반 PP 프로그램사용료 배분 비율을 타 플랫폼 수준으로 인상 ▲피인수 SO의 방송상품에 대한 채널 수 유지 ▲콘텐츠 투자 계획 공개 및 이행실적 점검 ▲방송상품의 ARPU 상승을 통한 정당한 콘텐츠 대가 지급 등이 담겼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면서 PP와 채널 거래 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두 사업자에게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방통위 소관)’ 준수 등 일부 조건을 걸었다.

PP 사업자들은 그러나 정부가 내건 조건이 유료방송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이 끝나는 현재 시점까지도 LG유플러스와 CJ헬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내년 채널 계약은커녕 올해 계약도 완료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승인 조건들도 기존 IPTV 재허가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인 채널 계약 지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채널 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