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사회 전반이 떠들썩했던 ‘타다금지법 사태’ 기억나시나요. 당시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현행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임시국회 기간으로 넘어오면서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부터 넘어야 하게 됐습니다. 타다금지법은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불과 한 달 전, 기로에 섰던 타다 입장에서 최악은 피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지난 연말 페이스북을 통해 쉬지 않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으나 지금은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이제 한숨 돌린 타다가 이번엔 공유경제로 논의를 확대합니다. 16일 오픈넷이 주최하는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에 이재웅 대표가 참석하는데요.
다소 도발적인 대담 제목을 미뤄 짐작해보면 이번 행사는 타다 효용성을 재차 강조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주최 측도 “무턱 댄 규제정책으로 하루아침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버리는 것 역시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오픈넷은 타다를 포함해 공유경제 시스템 전반을 한번 짚어보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논의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노동자인데요.
오픈넷도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노동자들입니다. 긱(Gig)은 소규모 재즈 라이브 연주 형태를 일컫는 말인데요. 긱 이코노미는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임시직, 프리랜서 주축의 경제를 말하는데요. 플랫폼 일자리, 플랫폼 경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대표는 타다 일자리와 관련해선 “1년 만에 기존 대리기사나 택시기사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회적 책임 부분에선 갈 길이 멀다며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라이더유니온 페이스북 갈무리
실제로 국내외에서 플랫폼에 몸담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라이더로 불리는 배달앱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요기요, 배달통을 인수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배민)까지 인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정규직 신분이 아니다보니 플랫폼의 정책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2020년 국내에서도 공유경제 노동자 처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