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KT, 조직개편 단행…핵심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KT가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황창규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구현모 신임 CEO 내정자가 중심이 돼 새로운 KT 진영을 꾸렸습니다. 당초 공언했던 이용자 중심의 조직을 위해 주요 조직을 통합하는 한편, AI/DX사업부문을 신설해 5G 네트워크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사에서는 박윤영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며 구 내정자와 전체 경영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기존의 오성목, 김인회, 이동면 등 3명의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KT CEO 자리가 회장에서 사장으로 낮아진 만큼, 사장단을 축소할 수 밖에 없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기정통부, 올해 목표는 AI 원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를 인공지능(AI) 1등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혁신성장 의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올해 업무 중 핵심은 AI 입니다. 이는 문 대통령도 수차례 강조해왔던 부분입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이라는 3대 전략에 주력해 혁신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2030 잡을 수 있을까=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구축해 데이터 무료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공약이 20~30대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데이터 비용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생각보다 집안이 아닌 공공장소, 교통시설 등에서 와이파이 이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무료 시대가 열리면 통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별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와이파이 때문에 고가 요금제 가입자들이 저가 요금제로 갈아타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공공 와이파이의 경우 품질이 열악합니다. 동영상 소비가 많은 20~30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40만개에 달하는 통신사 와이파이가 구축돼 있고 이중 절반은 통신사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보만 잘하면 지방에서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만 투입되는 예산, 향후 유지보수 등을 감안할 때 썩 훌륭한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방통위, 업무 추진계획 발표=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영역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는 한편,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해외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더 엄격히 감시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먼저 하반기 내 권역별 상호 겸영 규제를 개선하고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등 차별적 광고 규제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사업자의 불법행위는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할 계획입니다. 논란이 됐던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팩트체크 활성화 측면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계획이 모두 제대로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는 매년 정책적 의지만 강조할 뿐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올해에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넷플릭스, 요금 마음대로 못 바꾼다=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에 불공정 이용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을 변경하거나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해킹 등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 지웠던 불합리했던 사례들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서비스 사업자들은 고객들을 위해 간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하지만 실상 방대한 약관을 들여다보면 이용자에게 독소적 조항이 많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손해배상도 지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 규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보다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 있는 외국 기업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공정위 조치를 시작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역차별로 표현되는 국내외 CP간 차별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학 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개최=지난 13일과 17일에는 각각 과기정통부, 방통위 중심의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방송과 통신을 묶어 한 번의 신년 인사회를 진행했는데 과학과 ICT가 하나의 부처로 묶이면서 방송통신인들은 매년 두 번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으로 축사를 보냈고 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신년 인사회도 끝났고 이번 주 설 연휴도 끝나면 신년 분위기도 끝날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숨고르는 것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힘찬 뜀박질을 시작할 때입니다. 부처가 보고한 업무보고대로, 기업이 계획한 만큼 성장하는 2020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