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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교육, 에너지, SOC 전분야 디지털혁신…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사업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14 15: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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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14일, 정부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기본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뉴딜 정책과제중 오는 2025년까지 역점을 두고 추진할 '10대 대표 과제'도 공식화했다. 국가적 디지털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고 동시에 고용창출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10대 대표과제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3개, 그린 뉴딜 분야에서 3개, 융합 과제 4개다. 정부는 ‘10대 대표 과제’의 선정과 관련, 경제 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크고 단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확장성이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0대 대표 과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43.4조원(국비 29.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51만6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25년까지 총사업비 100.9조원(국비 68.7조원)을 투입해 111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10대 과제중 각 분야별로 추진 내역을 살펴본다.

◆디지털뉴딜 관련 3개 사업 =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3개 사업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먼저, '데이터 댐'은 데이터 수집및 가공, 거래, 활용 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산업 5G·AI 융합 확산과 관련한 사업이다. 2022년까지 8.5조원(국비 7.1 조원)을 투자, 2025년까는 18.1조원(국비 15.5조원)을 투자해 38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존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등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14.2만개 신속 개방, AI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 데이터 확충에 나선다.

5G 전국망도 조기구축하고, 이를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5G 기반의 실감기술(VR, AR 등)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 개발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1.2만개(제조),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건설), 생활밀접 분야 AI 등을 추진한다.

'지능형(AI) 정부' 사업은 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9.7조원(국비 9.7조원)을 투자해 9만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비대면 맞춤행정으로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올 디지털 민원처리,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블록체인을 통한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범·확산(120건)에도 나선다.

이와함께 전 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 5G 국가망 구축 및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 이전·전환에도 나선다. 공공클라우드가 크게 확대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마트의료 인프라'사업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18개)한다.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확인·조치하고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1000개소)도 내용에 담았다. 이와함께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SW 개발·실증(닥터앤서 2.0) 추진한다.

◆그린 뉴딜 관련 3개 사업 =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화경 모빌리티 3개 사업이 핵심이다. '그린 리모델링'은 민간건축물에 앞서 공공 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2025년 까지 총사업비 5.4조원(국비 3조원)을 투자해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5만호), 어린이집·보건소· 의료기관(2021년, 2,170동) 대상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한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에 2025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한다.

'그린 에너지'사업은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가 핵심이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1.3조원(국비 9.2조원)이 투입되며 3.8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추진하고, 태양광의 경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20만 가구)한다. 또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친화경 모빌리티' 사업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및 수소차 보급 , 노후경유차와 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위해 추진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20.3조원(국비 13.1조원)이 투자되며 15만개가 넘는 일차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차는 20만대의 보급, 충전인프라 450대(누적)설치에 나선다. 노후경유차의 LPG, 전기차 전환, 조기폐차를 지원하며 노후 선박은 친환경 전환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융합 관련 4개 사업 =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4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 2025년까지 15.3조원(국비 3.4조원)이 투자되며, 12.4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위해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에 2022년까지 와이파이 100% 조기 구축하고, 교원 노후 PC및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며,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를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콘텐츠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통합교육 플랫폼도 구축한다.

'디지털 트윈'사업은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과 함께 안전한 국토및 시설관리를 위한 도로, 지하공간, 항만, 댐 등에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디지털 트윈'이란 가상공간에 현실공간및 사물의 쌍둥이( Twin)를 구현한다는 의미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분석과 에측이 가능하다. 관련하여 3D지도, 자율자동차에 적용할 정밀도로지도, 스마트항만, 스마트시티 등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은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효율, 저오염(그린) 등 스마트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기위한 산업측면에서 혁신 사업이다. 산업단지 대개조, 스마트공장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 20205년까지 총사업비 4조원(국비 3.2조원) 투자, 일자리 3.3만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3개소), 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 구축(15개소)된다. 에너지 발전 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10개소)도 중점 추진된다. 아울러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및 클린팩토리(1,750개소) 구축도 지원한다.

'국민안전 SOC디지털화' 사업은 국민이 보다 안전·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이 핵심 내용이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4.8조원(국비 10조원) 투자, 일자리 14.3만개 창출이 예상되는 중점 사업이다.

주요간선도로 대상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및 전철로 IoT 센서 설치, 4세대 철도무선망 구축된다. 공항·항만의 경우,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지능형 CCTV·IoT 활용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3개소)된다.

국가하천(73개, 3,600km)·저수지(27개 권역) 원격제어· 실시간 모니터링, 광역(48개)·지방(161개) 상수도 스마트화되며, 산악지역 등 고위험지역 대상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설치(510개소),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추가 구축(180개소)된다.

<박기록 기자>rock@d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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