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제 5G 단말을 사용하더라도 LTE 요금제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단, 통신사향이 아닌 자급제 단말일 경우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자급단말은 특정 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고 양판점 및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유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칭한다.

SK텔레콤과 KT는 오는 21일부터, LG유플러스는 오는 28일부터 5G 자급단말 대상 LTE 서비스 개통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문제로 다소 개통시기가 미뤄졌다.

기존에는 5G 단말을 사용하는 고객이 LTE 요금제를 사용하려면, 이용자가 사용하던 LTE 유심을 빼서 자급제 단말에 장착하는 유심기변 방식을 채택해야 했다. 새롭게 통신사 유통망에서 LTE 요금제를 가입하기란 어려웠다. 그동안 통신사는 이용 가능 단말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한 바 있다.

최근 소비자단체‧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이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해, 5G 자급단말에서 LTE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통신3사는 오는 21일자로 약관을 변경신고했다.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자급제 단말 판매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전자‧LG전자는 주요 프리미엄 전략 스마트폰을 모두 5G 단말로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5G 전국망과 인빌딩 커버리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고가인 5G 요금제에 가입하기 꺼리는 고객 중심으로 LTE 요금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급제로 가입해도 통신사 공시지원금을 받지 못할 뿐, 25% 선택약정할인 혜택은 적용된다. 좀 더 저렴한 알뜰폰 LTE 요금제로도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갤럭시노트20 출시 후 온라인 자급제 구매 활성화까지 이뤄지고 있다. 예약판매된 갤럭시노트20 중 자급제 물량 비중은 10% 중반대로 상승했다.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 공세도 한몫하고 있다. 여기에 LTE 요금제 신규가입 허들까지 낮춘 것이다.

다만, 통신3사에서 구매한 5G 단말의 경우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없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25%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해도 마찬가지다. 추후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는 있지만 최초 가입은 5G 요금제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3사는 5G 가입자를 확대해 무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상승과 신규서비스 확대 등을 꾀해야 하는 만큼, 전향적인 LTE 개방을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한 주요사항 고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으나, 5G 이용 가능 지역‧시설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을 충실히 알려야 한다.

한편,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 관련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사업자별로 세부조건은 상이하나 보통 지원금을 받고 6개월 경과 후 요금제를 변경하면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차액 정산 문제는 없다.

이는 중요한 이용조건이지만 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면서, 잦은 변경 가능성과 동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