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미국 의회가 화웨이 등 중국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을 ‘재검토(reconsider)’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일부 통신사가 화웨이 5G 장비를 쓰고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최근 중국산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는 미군 부대나 군사장비 배치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담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에 합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의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장비·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법안은 화웨이·ZTE를 ‘위험한 사업자’로 지목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 첩보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 및 우방국들에 중국산 5G 장비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적용 대상은 1000명 이상의 육·해·공군 ‘대대급 부대’와 ‘주요 무기체계’다. 주둔국에 안보 위험을 경감할 조치와 관련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미국 의회는 조만간 표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의 국방예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가 확정되면 한국도 영향권 아래 놓일 수 있다. 국내통신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관련해 외교부는 “이동통신사의 특정 업체 사용 여부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명이다. 이 밖에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나 고고도 정찰기 U-2S 등 핵심 무기를 한국에 상주시키거나 수시로 한반도 밖 기지에서 투입하고 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