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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세우기 시작?…中, 美 제재 참여 해외 기업 손배 청구 근거 마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1-10 15: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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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 中, 부당한 외국 제재 미준수 상무부령 시행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 제재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인지 미국인지 줄세우기를 시작하려는 분위기다. 세계 모든 기업이 시험대에 올랐다.

9일(현지시각) 중국 상무부는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저지하는 방법’이라는 상무부령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착수했다.

해외 법에 따라 손실을 본 중국 기업을 중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해외 법 때문에 손해를 본 기업과 개인은 중국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 법에 따라 거래를 중단한 해외 기업을 중국 법원에 세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미국의 중국 기업 제채 대응 성격이다. 미국은 화웨이를 시작으로 중국 주요 기업에 대해 미국 기업과 거래를 허가제로 변경했다. 화웨이와 거래는 미국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국가 업체도 허가 대상이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미국 법을 따라 중국 기업에 손해를 입힐 경우 중국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다. 중국에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세계적 기업이 되기 어렵다.

한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막판 중국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기업 확대에 이어 중국 애플리케이션(앱) 미국 서비스 퇴출, 중국 기업 미국 증권시장 상장 제한 등을 승인하거나 검토 중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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