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2021년 전파진흥시행계획 수립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G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지금보다 2.7배 늘린다. 또한 통신사 이외의 기업들이 5G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도 수립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2021년 전파진흥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전파 계획은 전파자원의 적기 확보 및 공급을 통한 신산업 성장기반 마련이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와 고용량 트래픽의 급증으로 인해 산업계의 전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ETRI에 따르면 2018년 공급한 5G 주파수는 2023년경에는 포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이외에도 5G 특화망 등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경제‧사회 전반의 주파수 이용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ICT기기의 맞춤형 주문제작 및 온라인 유통 확산 등 변화된 시장에 부합하도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전파자원인 주파수 공급도 늘린다. 6GHz 이하 중·저대역 주파수에서 연내 최대 470MHz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5G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현재의 280MHz 폭보다 2.7배 확대된 750MHz 폭까지 늘릴 예정이다.

5G 특화망 이용 수요를 위한 주파수를 발굴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1월 공급한 6GHz대역 1200MHz폭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해 스마트공장 등에 5G급 비면허 기술을 접목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드론‧자율차‧헬스케어 등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정지‧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초공간 통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투자가 이뤄질 28GHz 초고주파수 5G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도 선제적으로 검증해 국민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전파자원의 효율적 공급‧활용을 통해 전파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자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본계획의 보완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점검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