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
- 28GHz과 함께 Sub-6GHz 대역 동시에 공급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28GHz 대역에서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5G 특화망 사업을 추진한다. 통신3사에 투자를 강조하는 한편, 비통신기업들도 28GHz 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6일에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동통신 사업은 소수의 대형 통신사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특화망은 특정 지역이나 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통신 수요기업이나 비통신 기업들이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적 주파수가 필요없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등장도 예상할 수 있다.

5G 특화망에 제공되는 주파수는 28㎓와 6㎓이하(Sub-6㎓) 대역을 동시에 공급한다.

28㎓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Sub-6㎓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했다.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공급방식은 두가지다.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공급한다. 자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는 주파수 지정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대가는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년~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대가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 이미 특화망을 시행하는 일본과 독일 등이 비교대상이 됐다.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하여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했다.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파수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계수(대도시 : 대도시 이외 지역 = 5 : 1)를 적용해 산정했다.

기준금액은 4.7㎓대역의 경우 10㎒폭이 10만원, 28㎓대역은 50㎒폭이 5만원이다. )

특히,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10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 예를 들어 1km² 면적에서 100㎒ 폭을 1년간 사용할 경우 연간 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현재 네이버를 비롯해 삼성SDS, 세종텔레콤, 한국전력 등이 특화망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창희 국장은 "통신사 이외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확인됐다"며 "주요 특화망 사업자로 거론되는 사업자들 중 28GHz 대역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 신청전이어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후속조치로 올해 9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창희 국장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파수 공급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5G 특화망 정책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