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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방지법 국제연대 강화…美앱공정성연대 韓국회 방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8-02 15: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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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이 국제 결속을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갑질방지법은 특정 국가의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성장했던 자유로운 환경과 기회를 후발 개발자와 기업에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앱공정성연대 등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법 통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지하는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앱공정성연대는 지난 6월 말에도 국회 과방위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앱공정성연대는 서한에서 “모든 혁신적인 앱 개발자, 창작자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지금 한국 국회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들과 같은 공정화법안이 속히 통과되는 것”이라며 “법안은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외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당초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반발로 내년 3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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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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