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일반증인 14명 합의 채택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가 네이버와 카카오 증인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네이버와 카카오 최고경영자(CEO)와 사업부문별 책임자를 부르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창업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맞섰다.

27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반증인 14명을 채택했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이목이 집중된 네이버와 카카오 증인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영역까지 파고 들고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영업권을 뺏고 상장을 통해 어마어마한 차익을 냈다”며 “창업자가 아닌 고용 사장을 소환해서는 의미가 없으며, 지난해처럼 합의하지 못해 지나가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원회에서는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다면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며 “추가 논의하기로 했으니 종합감사 때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상당수 상임위에서 마구잡이로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상황이 오히려 국회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효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야별 책임자인 CEO로 대체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 따져볼 점이 많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나, 기업을 불러서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곤란하다.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한 감사”라며 “실질적인 오너를 부르는 것까지 포함해 고민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처럼 분야별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상임위 7~8곳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소속기관을 담당하는 과방위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맞으나, 자칫 국회 자체가 비판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과방위는 쿠팡 김범석 창업자를 소환하기로 합의했으나 해외 거주 중이라 박대준 대표를 명단에 대신 올렸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박대준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이강택 TBS 사장 ▲박기문 STX엔진 대표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이철규 KT네트워크 부문장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는 10월5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통신3사는 10월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