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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과기 출연연 보유 특허, 10개 중 6개는 장롱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7 0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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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정필모 의원, “특허출원 후 5년 내 폐기 1475개 달해”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10개 중 6개 이상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활용실적이 없거나, 활용 가치가 없어 포기한 특허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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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출연연 보유 특허는 4만4922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술 이전 등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36.5%인 1만6410개에 불과했다.

보유 특허 활용률이 50%가 넘는 기관은 24개 출연연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건설연 2곳에 불과했다. 특허 활용률이 가장 높은 ERTI는 보유 특허 1만1970건 중 활용특허가 53.7%인 6433건 이었다.

하지만 항우연(15.4%), KIST(20.5%), 표준연(21.8%), 지자연(23.3%), 핵융합연(24.1%), 에기연(24.6%) 등 출연연 19곳의 경우, 특허 활용률이 전체 출연연의 평균 활용률(36.5%)에도 미치지 못했다.

출연연들은 특허를 출원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특허인 이른바 ‘장롱 특허’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기술 이전과 활용 가치가 없는 미활용 특허 처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허 이전은 2018년 4048건에서 2020년 5136건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포기한 특허도 2649건에서 399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5간(2016~2020년) 포기 특허는 총 1만5401개였으며, 이 중 출원 후 5년 이내 사장된 단기 포기 특허 수만 1475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치연구소의 경우 5년 이내 특허 포기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고, 항공우주연구원도 전체 포기 특허 652개 중 5년 이내 포기가 308개로 47.2%를 출원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 후 가장 단기간에 포기한 특허는 ETRI의 ‘무선AP를 이용한 정밀 측위장치 및 방법’, ‘반도체막의 성장방법’ 등 3건으로 특허 유지 기간이 고작 1년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필모 의원은 “출연연들이 장래 시장성과 활용성이 없는 특허를 양산한 결과 출원 후 얼마 되지 않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특허 실적주의에서 탈피해 제대로 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설계와 사후 평가가 이루져야 한다.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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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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