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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 독려 나선 정부··· “백신 예약시스템 먹통 반복 않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25 1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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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코로나19 예약 시스템 먹통이라는 홍역을 치른 정부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참여 독려에 나섰다. 현재 체재는 유지하되 대기업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에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 참여제한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의 경우 예외 심의를 빠르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거나 예외인정 사업 목록 고시에서 사업금액도 공개하는 등 현재 제도 내에서의 보완적 성격을 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평균 45일이 소요되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를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오는 12월 고시를 개정한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던 심의위원회와 별개로, 긴급발주가 필요할 경우 추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골자다.

대규모 공공SW 사업은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와 중소SW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품질인증 기업의 기술평가 우대, SW사업 품질 평가 정보 공개 등도 2022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분야가 있음에도 사업 일정이나 금액 등 정보가 안내되지 않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기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공공SW사업에서 대기업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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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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