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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vs퀄컴, 4년여 소송 '종지부'…美 연방법원, 애플 청구 '기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11 1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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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 2017년 첫 시작…2019년 양사 합의로 일단 마무리
- 애플, 특허 무효 청원…美 연방순회항소법원, 애플 항소 기각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미국 현지에서 애플이 퀄컴에 제기한 특허 무효 재판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2대 1의견으로 기각했다. 2019년 애플과 퀄컴이 합의한 내용이 아직 살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2017년 1월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애플은 퀄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0억달러(약 1조원) 로열티 지급을 보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퀄컴은 같은 해 7월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70억달러(약 8조원) 규모의 맞소송을 냈다.

두 회사는 2019년 특허 소송을 마무리하며 합의를 진행했다. 상세한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합의 대가로 퀄컴은 애플로부터 45억달러(약 5조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애플과 퀄컴은 6년 동안 5세대(5G)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지만 소송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당시 애플은 미국 특허심판원에 퀄컴의 특허권 일부를 무효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남겼다. 퀄컴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재판은 2019년 이후로도 진행됐다. 지난해 특허심판원은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애플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항소했다.

10일(현지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9년 두 회사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허 침해 요소가 사라졌다고 본 것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로 퀄컴은 완전한 승기를 잡았다. 이 때문에 두 회사의 6년 5G 칩 공급 계약이 끝나는 2025년에는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고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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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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