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공약 ‘555’…초격차 과학기술 5개, 세계적 대기업 5개, 경제대국 5위
-과학기술부총리‧규제개혁처 신설, 정부데이터 공개
-“정부, 앞 말고 뒤에서 민간이라는 수레를 밀어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강국 5위에 오르기 위한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초격차 과학기술을 선도해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와 규제개혁처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안철수 후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 후보는 ‘새로운 미래, 초격차 디지털 선도국가’라는 제목으로 디지털경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세계 1위 과학기술 5개만 확보하면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한국은 세계 경제 5대 강국 안에 들 수 있다”는 555공약을 밝혔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원전, 수소산업, AI반도체, 바이오 테크놀로지, 콘텐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디지털전환(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을 시사했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모든 정부부처 연구개발비 집행‧관리를 맡겠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 내 수석비서관급 과학기술 분야 보좌진을 배치한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 규제개혁처를 신설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없애는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함께 법 규제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전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40곳은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규제가 우리의 목을 조르고, 업계 종사자와 대한민국 목을 조르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안 후보는 기업과 경제 활성화 키워드로 자유, 공정, 사회적 안정망을 꼽았다. 정부는 공정과 사회적 안전망에 개입해 투자하고, 자유에는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정부는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두 반대로 해 왔다. 자유를 빼앗고, 공정한 시장감시를 하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에 투자하지 않으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기업에 간섭하지 말고 시장 공정성과 사회적 안전망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전에는 한국 경제라는 수레를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갔다면 지금부터는 이 수레를 정부는 뒤에서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앞에서만 끄는 식이라면, 기업은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전할 수 없고 침체된다. 수레를 뒤에서 민다면, 민간이 알아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데이터 공개도 약속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1기 때부터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상당수 정부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은 신뢰하지 못하고, 사회는 불신하며, 거래비용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안 후보는 ”에스토니아는 정부 시스템 인프라를 블록체인으로 구성했다. 위변조도 불가능하고 투명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이라며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이 시스템을 보려고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지만, 이를 도입한 나라가 한 곳도 없었다. 너무 투명해지니, 겁이 나서 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신념을 더 강하게 갖게 됐으며, 정부 데이터 공개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전자정부도 요구했다. 현재는 전산화 정부에 가깝다는 쓴소리다. 기존 방식에서 인터페이스만 통합한 방식이 아닌, IT기술을 활용해 시스템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안 후보는 ▲연구개발 ▲인재양성 ▲공정경쟁을 내세워 민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 관련 차등 의결권 도입도 긍정적이다.

안 후보는 ”정부 연구개발비 성공 확률은 98%로, 나라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결과 위주 감사를 하니,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 한다“며 ”과정감사로 바꾸고 도덕과 과정상 문제가 없으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999명이 실패해도 한 명은 세계최초 발명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독일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프로젝트를 신청하면, 회사와 정부가 절반씩 자금을 투입한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회사도 손해를 본다“며 ”최선을 다해 성공시키려 할 것이기에, 관리비용도 별도로 들지 않고 모럴해저드 염려도 없다. 한국도 부분적으로 가능한 쪽에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