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3월9일 열린다. 이에 앞서 주요 대선후보들 모두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공약들을 하나 둘 발표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 기반이 될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공약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IT 분야 공약들은 천차만별로 갈라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는 다소 현실성이 부족해보이는 공약들도, 후보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논란의 공약들도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IT로 바라보는 대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IT’s대선] 기획을 선보인다. 각 후보들의 주요 IT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총 여섯 가지의 소주제 속에서 산업별 화두를 제시한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890만명에 달한다. 국민 5명 중 1명은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는 셈이다. 미성년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권자 중 가상자산 투자자 비중은 꽤 높은 편이다.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 공약을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건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공약이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는 형태이며,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으로 확정됐다. 본래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부터였으나 과세 인프라 부재, 투자자 보호법 부재 등을 이유로 1년 미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를 더 유예하고 비과세한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재 확정된 과세 방식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이재명‧윤석열 공통 공약…과세 유예‧비과세 한도 상향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1호’ 공약을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정했다.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을 1호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보인다. 과세 시점은 1년 유예하고, 비과세 한도는 상향하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을 발표한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선 안 된다”며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 혼란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업계 우려를 반영한 내용으로 보인다. 과세를 위해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있다.

또 최근에는 국내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보다 개인 간 거래(P2P),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다”고 밝혔다.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매우 낮다는 점도 그동안 제기됐던 지적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한도가 5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비과세 한도와 관련해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비과세 한도를 주식 시장과 같은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놨다.

그는 지난달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코인 수익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세 시점의 경우 1년을 유예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진 않았으나, 시점을 더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선 정비, 후 과세’를 강조하며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개선한 이후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심상정 “불로소득 주도 사회 안돼…문 정부 과세 방식 맞다”

심상정 후보의 입장은 다르다. 그는 가상자산을 위험자산으로 보고, 과세도 원칙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의 ‘소확행 1호’ 공약을 공개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상식적인 정부의 방침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종부세 부자감세에 이어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 행진을 지속하며 불로소득 주도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불로소득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으로, 과세 시점을 늦추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을 ‘감세 행진’으로 묘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심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맞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유예되기 전이라 2022년 1월부터, 비과세 한도 250만원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었다. 해당 원칙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어 그는 “미국은 이미 2014년부터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 역시 2017년도 국정감사 때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공백’ 해소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해왔고, 지난해 여야 합의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