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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대선]④ 핫이슈 파헤치기 : 온플법 운명, 차기정부 손 안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05 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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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3월9일 열린다. 이에 앞서 주요 대선후보들 모두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공약들을 하나 둘 발표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 기반이 될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공약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IT 분야 공약들은 천차만별로 갈라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는 다소 현실성이 부족해보이는 공약들도, 후보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논란의 공약들도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IT로 바라보는 대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IT’s대선] 기획을 선보인다. 각 후보들의 주요 IT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총 여섯 가지의 소주제 속에서 산업별 화두를 제시한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들이 계류된 가운데, 운명은 차기 대통령이 집권하는 다음 정부 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쿠팡‧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굵직한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고 성장하면서, 대선 후보들도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과 공약을 주도적으로 내놓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여야 대선 후보 간 수위 차이는 있으나, 과거와 비교해 압박은 더 세졌다는 평가다.

◆이재명, ‘공정’에 방점…정부 개입 시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을 내세우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시사한 것이다.

이 후보는 대형 플랫폼을 ‘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을’로 본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신용카드사가 가맹수수료를 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해당하는 플랫폼이다. 또,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폐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플랫폼 이용사업자 단체 결성권과 협상권 등 부여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플랫폼 기업과 이용사업자 등과의 상생‧연대를 위한 자율기금 조성 ▲온라인 플랫폼 거래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기반 정비 등을 추진한다. 거대 플랫폼 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 제도도 재정립한다.

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 ‘공정 안전망’도 구축한다. 플랫폼 사업자 지배력 남용과 알고리즘 이용 부당행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경기도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앱 전국 확장 ▲택시 공공호출앱 구축 ▲동네 슈퍼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 지원 ▲블록체인 기술 기반 배달전문 플랫폼 강화를 통해 반값 배달료 확산 ▲상권 분석 및 온라인몰 입점‧수출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성착취물 관련 플랫폼 사업자 책임성 강화, 유포·확산 예방 ▲온라인 보험상품 소비자 피해 예방 관련 온라인플랫폼 법적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자율규제라지만…긴장되는 대목 여럿=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 후보와 비교해 플랫폼 규제 수위는 낮은 편이다.

윤석열 후보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해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을 증진하고 상생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플랫폼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도입을 지양하면서도 주요 플랫폼과 소비자 단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포함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한다.

민간 자율기구 또는 민관 공동기구 형태로 추진하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목표설정‧거버넌스 등 제도적 기반마련 과정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플랫폼 스스로 이용사업자 불만 및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운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을 도입한다. 온라인 유통 발달에 따른 오프라인 지역상권 개편 및 발전을 위해 온‧오프라인 상생형 기금의 일정 기간 자율출연을 유도하고, 온라인 진입규제를 완화‧유예한다.

참여업체로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기금을 지역 내 오프라인 상권조정 및 활성화 사업지원, 배송기사 및 이용사업자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통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상호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직업 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배달앱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던 윤 후보는 택시 호출 앱을 정부가 만들겠다고 발언했고,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사들이 주로 제공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양 후보 공약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양 후보 모두 플랫폼 산업 ‘성장’보다 ‘공정과 상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플랫폼사에 기금을 걷고, 공공앱을 추진하고, 수수료에 제약을 거는 이유다. 포퓰리즘으로 향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시장주의에 반해, 결국 성장성과 생태계를 망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알파벳(구글)‧메타(페이스북)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커머스‧배달 등 이름이 잘 알려진 플랫폼 기업들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거래액은 높아도 실제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수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플랫폼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를 적용하면 스타트업→중견기업→대기업→글로벌 기업으로 육성시킬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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