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인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기대와 걱정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대전환의 속도가 빨라졌고, 산업과 산업간 경계가 사라진 융합의 시대는 정부의 유연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 주어진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가장 우선과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여전히 사전규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혁신 성장을 가로막기만 할 뿐이다. 낡은 포지티브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의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이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에는 민간이 자유롭게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조력자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민관이 함께 중장기 목표를 정하되,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고 세제·금융·제도상의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이끌어갈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ICT 산업의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이지만, 방송통신 영역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나누고 있고, 디지털콘텐츠 영역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혼재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정부부처간 주도권 싸움이 우선되면서 정작 산업의 진흥과 성장은 뒤로 밀려나고 있다. ICT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이유다. 나아가 청와대 내에 ICT 산업 발전을 총괄할 혁신 조직을 구성하고, 발 빠르게 소통하는 리더십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행인 것은 유력 양당 후보들도 ICT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경제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더불어 두 후보 모두 ICT 산업에 있어 최소 규제에 입각한 진흥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산업 발전을 넘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떠올려보면 갈 길이 멀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에 맞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함은 물론, 혁신 스타트업이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이뤄야 한다. 부디 차기 정부가 그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