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경제단체장 만난 尹…“기업 활동 방해 요소 제거가 정부 역할"
- 전경련·대한상의 회장 등과 오찬…‘민간주도 경제’ 강조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국내 경제 6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도시락 오찬 회동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 “이제 정부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며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성장”이라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다”며 “이런 방해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이에 대해) 계속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이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기업들이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동 법규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의 모습이 점차 다양해지고 근로자의 니즈도 달라지면서 노동법제는 실용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관계 풍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갈등의 노사 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현장의 공권력 집행이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며 “또,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로부터 투자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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