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와 지배구조 개선 및 수신료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한 미디어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8일 서울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영방송 제도개선에 초점을 둔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으로 국민 신뢰 회복 ▲수신료 투명하게 공개 ▲방송 심의체계 개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민영방송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재허가 제도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어 재허가 제도가 의미 없다는 지적이다. 대신 협약제도를 도입해 ‘이행 약속→이행실적 평가→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다음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영방송의 프로그렘 제작 지원을 통해 방송평가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종합 반영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하고, 평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지배구조 개선도 강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도 손을 본다.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사용계획과 집행내역을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는 식이다. 또한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금액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고, 배분 기준도 마련하도록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심의 제도가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자율 심의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 관련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방심위의 방송·통신 심의사례 DB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민간의 심의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공영은 공영다워야 하고, 민영은 민영다워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시장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하며, 민영방송은 시장의 기능에 따라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한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