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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급망 위기 심각"…비상경제대응체제 전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6-15 1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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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 美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참여할 듯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정부가 공급망 붕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오는 16일 발표하는 5개년 경제정책방향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용산 대통령실은 “공급측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국면으로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내 산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소중견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영향권이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대통령실은 “물건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해소하고 비용을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수급 차질로 가격 폭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매일 오전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는 등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인세 감세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세제 개편 또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더라도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 의사를 드러냈다. MSP는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이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핀란드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등이 참여 중이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2차전지 등 미래 산업 근간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14일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총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타결한 영향이다.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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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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