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정부 자율규제 방침에 힘입어 디지털플랫폼 발전전략을 연내 마련하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종호 장관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 기업‧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포럼 회의’를 통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규제와 기업 혁신 역량 제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민관 주도 시장에서 기업 혁신 역량 발휘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범정부적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려는 만큼, 과기정통부도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플랫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별로 다르게 추진돼야 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해야 하고, 규제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 구성‧운영, 데이터‧AI 등 분야에 대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플랫폼발전전략 연내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함한 디지털플랫폼발전전략(가칭)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며 “민관 협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데이터‧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자율규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관 주도 자율규제기구 설립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검색‧메신저‧이커머스 분야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최수연 대표 ▲카카오 남궁훈 대표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이 참석했다.

이에 이 장관은 “주요 플랫폼 기업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잔여백 예약, QR체크인 등 사회적 기여에 힘써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초거대AI 등 혁신적 신기술 개발 신규 일자리 창출 글로벌 진출 확대 등 경제 주요 성장 동력으로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주무부처를 과기정통부로 보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잘 소통하면서 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