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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구글에 4900억원 벌금 부과…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19 16: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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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 러 통신감독기관 “우크라이나 관련 가짜뉴스 조장했다”
- 작년 12월에도 벌금 폭탄…구글 러시아, 올 5월 파산 신청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러시아 법원이 구글에 수천억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러시아 법원은 구글이 유튜브에 우크라이나 관련 가짜 뉴스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 통신감독기관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스크바 인근 타간스키 구역 법원이 구글에 벌금 약 210억7740만루블(약 4904억7109만원)을 매겼다고 밝혔다.

로스콤나드조르는 구글이 유튜브에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 작전 과정에 대한 가짜 뉴스 및 러시아 연방군에 대한 불신 콘텐츠 ▲극단주의 및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콘텐츠 ▲미성년자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제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작년 12월에도 러시아가 불법으로 지정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72억루블(약 1676억16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6개월 뒤인 지난 5월 러시아연방법원집행국(FSSP)은 구글 러시아로부터 집행료를 포함해 총 77억루블(약 1792억5600만원)의 벌금을 집행했다.

한편 지난 5월 구글 러시아는 러시아에 파산 의사를 밝혔다. 구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3월 이후 무료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 영업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구글 러시아의 주 은행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 구글 러시아는 금전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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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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