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내에서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역시 빅테크의 공정한 네트워크 투자 기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구글, 넷플릭스 등 현재 통신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빅테크기업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전으로 촉발된 망사용료 논의가 해외에서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GSMA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이동통신사업자가 직면한 글로벌 네트워크 투자요구’ 성명을 통해 “강력하고 탄력적인 디지털 인프라는 모든 국가의 국익”이라며 “스트리밍 비디오와 같이 데이터가 많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통신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발생하는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단 6개의 글로벌 인터넷 회사에서 생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이 증가하는 디지털 트래픽 흐름을 수용하고 서비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은 네트워크 용량을 확장하고 커버리지 격차를 좁히고 새로운 기술을 배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비대칭 규제 의무, 부문별 세금 및 수수료, 네트워크 구축 비용과 규제 등이 사업자의 지속적인 투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인터넷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들은 경쟁 시장에서 공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해 관계자와 정책 입안자는 규제 비대칭과 시장 왜곡, 기타 요인이 이를 제한하지 않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원하도록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시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적절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연결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텔레포니카, 보다폰 등 유럽 17개 통신사가 속해 있는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 역시 지난달 26일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들의 네트워크 투자에 공정한 기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CEO 설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다.

ETNO는 “유럽​​통신회사 CEO로서 우리의 목적은 포괄적인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를 통해 지역 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2030년까지 전 지역에 광케이블 및 5G를 구축한다는 유럽의 새로운 연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약 500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하고 번성하는 인터넷 생태계는 모든 유럽 시민의 관심사이며 EU 목표 달성에 달려 있는 만큼 시기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메타버스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가장 큰 트래픽 생성자가 현재 유럽 네트워크에 부과되는 상당한 비용에 공정한 기여를 해유럽이 디지털 인프라의 부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정한 기여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성명은 EU집행위원회의 입법 발의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EU의 개방형 인터넷 원칙 준수 필요성을 존중하고 전적으로 지지하고,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