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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증인 신청 철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5 1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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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6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를 부르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연내 만들기로 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산자위 소속 김성원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오후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산자위는 지난달 26일 국회 정기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중 6일 진행되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심문 일정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포함돼있었다.

당시 김 의원실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주문 앱 ‘배달의민족’이 광고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진 않는지 ‘배달앱 플랫폼과 음식점주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국정감사 일정을 이틀 앞두고 돌연 증인 신청을 취소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실은 “소상공인 대상 지나친 광고비 부담을 초래한 제도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 했는데, (우아한형제들과) 지속 대화한 결과 현재 제도를 개선하고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연내 만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 심문 시간이 5분으로 짧기도 하고, 개선 의지를 보여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자위 증인 신청 명단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가 모두 포함돼있었다. 증인을 추리는 과정에서 배달의민족만 확정했지만 이 역시 철회됐다. 최종적으로 배달앱 관련 증인은 산자위 국감에서 아무도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됐다.

한편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이달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돼있다. 배달 라이더 산업재해 급증과 관련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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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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