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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암호화폐 논란, 정치쟁점 비화하나… 야, '한동훈 법무 美 출장 의혹' 제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0 17: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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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야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6월 미국 출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겨냥한 '표적 수사'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른바 '대북 코인'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것인지 주목된다.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에서 대북코인 사건을 수사중인 현지 검찰 관계자를 만났는데, 현지 검찰이 사건 핵심 인물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언급돼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때문이다. 즉, 한 장관이 민주당 인사들이 등장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두고 미국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계속 조사를 했는데, 처음 마주친 인물이 버질 그리피스"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인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는 2019년 평양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화폐 콘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석한 인물로 알려졌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그리피스를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암호화페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의원은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에리카 강'이라는 여성과 그리피스가 주고받은 전자우편이 포함돼 있다며 "그 이메일 안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에리카가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이 북한에 무슨 이더리움 연구소도 만들고 이더리움 서버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 유엔 제재를 피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뉴욕 남부 연방검찰을 찾아 그리피스를 수사했던 부장검사를 만난 점, 미국 방문에 나욱진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을 대동한 점 등을 의혹의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 장관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 8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그런데 이미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발령이 난 사람과 함께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한 것은 수사라고 볼 수 있다"며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의겸 의원이 제기하는 주장을 반박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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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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